본문 바로가기

폐업, 휴업,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재테크 노마드 2025. 3. 13.

오늘은 폐업, 휴업,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왜 보험료는 계속 나오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한 원칙과 조정 방법을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건강보험료, 왜 계속 부과될까?

우선 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과거의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 1월~10월: 전전년도 소득 기준
  • 11월~12월: 전년도 소득 기준

📌 예시: 2023년 1월~10월에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11월~12월에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3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 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소득이 사라졌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휴업, 퇴직 시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신청 경로 준비 서류 신청 가능 대상
방문, 팩스, 우편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 폐업, 휴업(1개월 이상), 퇴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휴/폐업자

소득정산부과-동의서-서식-샘플
소득정산부과-동의서-서식-샘플

 

📌 신청 후 적용 기간: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폐업 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낮아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에 다시 2023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시 주의할 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정산 후 추가 부과 또는 환급 가능

신청한 연도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 실제 소득이 더 적다면 추가 환급 가능
  • 예상보다 소득이 많았다면 추가 보험료 부과 가능
만약 2023년에 폐업하여 조정을 신청했는데, 2024년 11월 정산 시 2023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소득보다 공단 신고 소득이 낮아야 유리

보험료 조정 신청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적을 때만 유리합니다.

📌 예시:

  • 공단에는 월 300만 원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은 월 100만 원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실제 소득이 350만 원이었다면, 신청 후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취득 시 주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지만, 추후 소득이 정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소득이 없다고 신청해서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2024년 11월 정산 시 2023년에 추가 소득이 확인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보험료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에 새로운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리하자면

  1. 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 소득이 없어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 가능.
  3. 신청 후에도 다음 해 11월에 최종 정산되므로 추가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정산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꼭 조정 신청을 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