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휴업,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오늘은 폐업, 휴업,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왜 보험료는 계속 나오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한 원칙과 조정 방법을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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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왜 계속 부과될까?

우선 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과거의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보험료 부과 기준

• 1월~10월: 전전년도 소득 기준
• 11월~12월: 전년도 소득 기준

📌 예시: 2023년 1월~10월에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11월~12월에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3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 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소득이 사라졌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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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휴업, 퇴직 시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신청 경로	준비 서류	신청 가능 대상
방문, 팩스, 우편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등)	폐업, 휴업(1개월 이상), 퇴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휴/폐업자

소득정산부과-동의서-서식-샘플

 

📌 신청 후 적용 기간: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폐업 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낮아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에 다시 2023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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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 시 주의할 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정산 후 추가 부과 또는 환급 가능

신청한 연도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 실제 소득이 더 적다면 추가 환급 가능
• 예상보다 소득이 많았다면 추가 보험료 부과 가능

만약 2023년에 폐업하여 조정을 신청했는데, 2024년 11월 정산 시 2023년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소득보다 공단 신고 소득이 낮아야 유리

보험료 조정 신청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적을 때만 유리합니다.

📌 예시:

• 공단에는 월 300만 원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은 월 100만 원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실제 소득이 350만 원이었다면, 신청 후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취득 시 주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지만, 추후 소득이 정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소득이 없다고 신청해서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2024년 11월 정산 시 2023년에 추가 소득이 확인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보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보험료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에 새로운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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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 정리하자면

1. 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 소득이 없어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 가능.
3. 신청 후에도 다음 해 11월에 최종 정산되므로 추가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정산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꼭 조정 신청을 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