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빚탕감 제도, 나도 해당될까? –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완전 정리

정부가 장기연체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빚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이 있다면, 정부가 대신 채권을 사서 소각해줄 수 있다는 것. 

배드뱅크 세워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 16兆 ‘빚 탕감’

 

여기에 기존의 '새출발기금'까지 확대되면서, 지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제도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지?", "둘 다 신청 가능한 건가?", "뭐가 더 유리할까?" 하는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 이번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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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란? –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서 소각해주는 구조

 

 

배드뱅크(Bad Bank)는 이름 그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한 채권을 대신 사서 정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를 신설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해 전액 또는 일부 소각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연체채권을 금융사로부터 통째로 매입해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자 (약 113만 명 예상)
• 방식: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중위소득 60% 기준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정책마다 빠지지 않는 기준이 바로 이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인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금액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5인 가구	4,264,915원

✔️ 월 소득이 위 기준을 넘는다면 두 제도 모두 해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기 연체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채권이 배드뱅크에 매입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즉, 내가 채무자라고 해도 해당 금융사가 정부에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채권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캠코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빚탕감 추경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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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및 코로나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대상: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방식: 채무자 신청 → 심사 → 맞춤형 채무조정안 제공
• 내용: 원금 감면, 이자 탕감,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 포괄 지원

Q. 연체 기간이 짧아도 가능할까요? 

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가 조건이지만, 새출발기금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년 연체 상태라면 배드뱅크는 안 되지만, 새출발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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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조건별 체크리스트

 

 

두 제도는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 상태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신청 방식	정부가 일괄 매입	본인이 신청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동일
대상자 성격	장기 연체자 중심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감면 방식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최대 90% 감면 + 분할 20년

Q. 카드빚도 포함되나요? 네. 카드빚, 신용대출, 캐피탈 등 무담보채권은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부동산 담보 대출은 제외됩니다.

Q. 일부 상환한 빚도 기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잔여 채무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드뱅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1: 8년째 카드빚 4천만 원 연체 중 + 무직 → 배드뱅크 대상 가능성 높음
👉 예시2: 자영업자이며 대출 9천만 원 + 최근 연체 시작 → 새출발기금 신청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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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은 될까? – 가능성은 낮지만 예외 존재

원칙적으로는 같은 채무에 대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으로 이미 조정받은 채무 외에 별도의 장기 연체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배드뱅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엄격한 심사와 기준이 적용되므로 섣불리 기대하기보단 정확히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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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깝다

이번 정부안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금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장기 연체자라면 배드뱅크 
✔️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

본인의 채무 유형, 소득 수준, 상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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